공인중개사 2차/부동산 공법
도시개발법령상 환지방식의 시행자 지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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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31. 16:43
부동산 공법 30회 14번 문제 풀이에서는 도시개발법령상 환지방식의 시행자에 관하여 묻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함에 있어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원칙과 예외를 알아보고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정리와 내용정리 그리고 문제풀이를 통한 문제유형 파악까지 하신다면 학습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목차
- 학습내용
- 환지방식의 시행자 (원칙)
- 환지방식의 시행자 (예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내용정리
- 문제풀이 및 정답
- 부동산 공법 30회 14번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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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도시개발법령상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단, 지정될 수 있는 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는 아니며, 다른 법령은 고려하지 않음)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중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부동산 공법 30회 14번 문제 풀이 (환지방식의 시행자) | AllIssue
부동산 공법 30회 14번 문제 풀이에서는 도시개발법령상 환지방식의 시행자에 관하여 묻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함에 있어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원칙과 예외를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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