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학습하기

부동산 공법 30회 13번 문제 풀이에서는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묻는 문제로써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잘 파악해 둔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관련한 내용학습과 요약정리 및 기출문제 풀이를 통하여 출제유형 파악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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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학습내용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 원칙
    • 예외
    • 지정의 요청
  • 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
  •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후 도시개발사업 계획의 수립
• 내용정리
• 문제풀이 및 정답
  • 부동산 공법 30회 13번 문제
• 공인중개사 무료강의 어플

부동산 공법 30회 13번 문제 풀이(도시개발구역의 지정) | All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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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1. 대도시 시장은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고, 도지사에게 그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도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이 더 넓은 행정구역의 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4. 도시개발구역의 총 면적이 1만㎡ 미만인 경우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지정할 수 있다.
5.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이후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목차내용(정답 및 해설 / 내용정리) 학습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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