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내용정리

부동산 공법 30회 2번문제 풀이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의 제안에 관한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매해 꾸준히 출제되는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내용중에서도 종종 출제가 되는 내용인 입안의 제안에 관한 문제의 유형과 내용정리를 하고 비슷한 유형들의 문제들을 접하면 좋은 학습방법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 공법 30회 2번문제 풀이를 통하여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과 관련한 문제유형과 문제에 나온 지문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2. 제안서에는 도시·군관리계획도서뿐만 아니라 계획설명서도 첨부하여야 한다.
3.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4.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입안제안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5.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국·공유지는 동의 대상 토지면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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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법 30회 2번문제 풀이 | All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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