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법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내용정리

부동산 공법 30회 1번문제 풀이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시의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묻고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으로 꾸준히 출제되는 만큼 문제유형과 반복학습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문제와 관련된 부분의 내용정리를 꼼꼼히 학습하면서 비슷한 문제들을 자주 접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부동산 공법 30회 1번문제 풀이를 통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내용중에서도 지정권자에서 부터 해제까지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학습하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공법 30회 1번문제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시의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당 광역시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이다.
3. 광역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4.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5.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광역시장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정답 및 풀이 / 내용정리 확인하기

부동산 공법 30회 1번문제 풀이 | AllIssue

공인중개사 무료강의 어플 다운로드하기(안드로이드만 가능)

공인중개사 무료인강 - 오늘도열공 - Google Play 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