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법 30회 17번 문제 풀이에서는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대하여 묻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정리하고 문제유형을 학습하기에 용이할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인 수용 또는 사용방식과 환지방식 그리고 혼용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이해하고 암기한다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목차
- 학습내용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 시행방식의 변경
- 시행방식의 구분
- 규약등의 작성
- 내용정리
- 문제풀이 및 정답
- 부동산 공법 30회 17번 문제
- 공인중개사 무료강의 어플
문제)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분할 혼용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시행지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방식이다.
-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지 방식으로 정하여야 하며, 다른 시행방식에 의할 수 없다.
-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변경할 수 없다.
-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 중에서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 공법] - 도시개발사업자의 대행자 지정 알아보기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 공법] -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알아보기
[공인중개사 2차/부동산 공법] - 도시개발법령상 환지방식의 시행자 지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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