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금액 알아보기

여당과 정부의 논의가 진행되던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80%로 최종 합의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소득 하위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중위소득 건강보험료의 합산액이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7월 초 제출할 계획이며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9월 추석전 지급 완료를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1인가구 40만/2인가구 60만/ 3인가구 80만/ 4인이상 가구 100만원까지 지급되던 지난 재난지원금과 달리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액은 1인당 25만원 개인별 지급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전국민이 아닌 소득 하위 80%로 최종합의 된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200%를 확인하면 되며 가구별 중위소득 200%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인가구 : 3,655,662원
• 2인가구 : 6,176,158원
• 3인가구 : 7,967,900원
• 4인가구 : 9,752,580원
• 5인가구 : 11,514,746원
• 6인가구 : 13,257,206원

중위소득이란 소득 순서로 총 가구를 매긴 뒤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이며 기준 중위소득이란 중위 소득에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 산출한 소득입니다. 간단히 보자면 이번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예를들어 1인가구의 월 소득(급여외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이 3,655,662원 미만이면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지원금 지급 기준을 정할 가능성이 큰 만큼 하위 8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확인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기준이 될 하위 80% 건강보험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4인 가족 기준 직장가입자 : 376,159원
• 4인 가족 기준 직장가입자 : 416,108원
• 5인 가족 기준 직장가입자 : 423,946원
• 5인 가족 기준 지역가입자 : 468,665원

기준 중위소득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확인해 둔다면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확정되었을때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액

7월 초 제출할 계획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아직은 확실치 않지만 고려중인 사항은 몇가지 있습니다.

• 개인별 지원으로 1인당 25만원 지급
• 가구별 지급
  • 1인 가구 - 40만원
  • 2인 가구 - 60만원
  • 3인 가구 - 80만원
  • 4인 이상 가구 - 100만원
• 신용카드 캐시백(5차 재난지원금 외)
  • 올해 2분기인 3월부터 6월까지 신용카드로 쓴 돈과 3분기인 7월부터 9월까지 쓴 돈을 비교하여 3분기에 더 많은 돈을 쓴 경우 사용한 돈의 10%를 돌려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입니다.

이와 같이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어느정도 윤곽이 나온 상태에서 5차 재난지원금이 어떻게 결정될지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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